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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티즌 서평) 민주주의 - 와죽
운영자  2018-07-30 15:52:20, 조회 : 130, 추천 : 52

Untitled Document

저자: 와죽

원문주소 http://blog.yes24.com/document/8649392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정치 체제는 주권이 있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저자 최동환은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탈만 쓴 것일 뿐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상식을 갖고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 주장을 하는 저자를 괄목(刮目)하고 볼 것이다.

저자의 의견은 지난 역사는 대부분 독재주의나 과두주의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도 실상을 과두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동경하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도 역시 과두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다. 독재주의나 과두주의 하에서 진실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고대 폴리스 아테네의 정치 체제와 아메리카 인디언의 정치 체제 둘뿐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저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100%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리킨다.

물론 아테네에서는 여성과 노예의 참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100%라고 보기 힘들지만, 주권이 보장된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류 역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의 발달과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영위했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거나 소외되는 기로에 있다. 미래에는 반드시 인간과 노동은 분리될 것이다.

노동에서 분리된 인간이 해방된다는 것은 기계가 생산하는 재화를 평등하게 누리고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누리는 경우를 말하고, 소외된다는 것은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소득이 사라져, 대부분의 인간이 이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처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해방될 것인가 아니면 소외될 것인가의 관건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시행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인간 해방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00%’와 ‘45도의 혁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100%’라는 것은 국민 100%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현재에서야 비로소 100% 참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른바 ‘스마트’ 시대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수직적 계층 구조’를 ‘수평적 평등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45도 혁명’이다. 피지배층에 속하는 대다수가 소수의 지배층을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100% 참여하는 대중이 36%에 달하는 많은 정치인을 ‘추첨’한다는 것이 골자다. 36%의 정치인을 추첨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모습은 ‘플랫폼 생태공통체’인데, 공적인 힘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면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통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규율과 협조를 통하여 그 조직을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전혀 참견할 필요가 없다. 즉 ‘자기조직화’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저절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궁극적인 무정부 상태인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동양의 음양오행과 64괘 등의 상수학에서 찾고 있는데, 사실 과문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밝힌다. 사실 동양 철학적 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저자가 모두가 참여 가능한 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본다. 단지 저자의 주장처럼 활동할 공간과 기회만 마련해주면 인간들이 모여 자체의 규율을 가지고 자유와 평등과 자아 성취가 보장되는 조직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의 회의를 갖는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타인보다 우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렇게 이상적인 자기조직화가 성립될 것인가 하는 것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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