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나도 '경제통일' 못한 독일

운영자

2014-09-26 09:08:41, 조회 : 2,362, 추천 : 412

통일한지 25년이 지난도록 독일이 '경제통일'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옛 동독 지역의 경제가 옛 서독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막대한 정부 지출에도 경제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옛 동독 지역 주민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좌절감이 유로화 사용을 반대하는 신생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통일실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옛 동독지역은 옛 서독지역에 비해 생활수준이 3분의 1 정도 낮았다. 보고서는 독일 통일 후 옛 동독지역의 생산성 증대와 인프라 투자, 생활수준 향상 등에서 진척이 있었지만 지난해 옛 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옛 서독지역의 6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옛 동독지역의 이 같은 경제적 성취의 대부분도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첫 10년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최근 15년간 옛 서독과 동독지역의 경제적 격차 해소 속도는 크게 정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옛 동독과 서독지역 간 실업률 격차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1990년대 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다. 실업률도 옛 동독지역이 지난해 평균 10.3%였는데 반해 서독지역은 6%에 불과했다.

청년 실업문제는 독일의 경우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교육시스템 덕분에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들보다 덜 심각했다. 지난해 옛 동독지역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9.2%로 옛 서독의 7.9%보다 높았으나 EU 평균인 23.4%보다는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옛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감소한 큰 이유는 젊은이들이 옛 서독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1989년 이후 옛 동독지역에서 약 180만명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했다.

노령화 속도도 옛 동독지역이 빨랐다. 현재 옛 동독지역 인구의 23%가 65세 이상인 반면 옛 서독지역은 이 비율이 20%다. 독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자 대부분이 옛 서독지역에 정착하면서 2030년이 되면 옛 동독지역은 33%, 옛 서독지역은 2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리스 글라이케 연방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은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독일 역사상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지만 서독과 동독 간에 일부 사회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도 "옛 동독지역만을 특별히 겨냥한 보조금 지급 대신 동독과 서독을 아울러 빈곤지역들을 지원하는 독일 전체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형 기자 urbanity@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9/25 13:00:43수정시간 : 2014.09.26 09:06:39

운영자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독일도 통일은 힘겨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인들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있지만 통일을 이루는 일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보입니다.

독일반큼 경제대국도 아니고 그들만큼 철저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믾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댜로 그들 못지 않은 장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준비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4-09-26
0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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